*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안위 12일 전체회의서 처리
지방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 부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17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설 직후 남은 절차도 속속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은 행정통합에 대한 설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나란히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 및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통합특별시엔 4명의 차관급 부시장을 둔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별로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도 담겼다. 전남·광주광역시 통합법안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법안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법안에는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됐다.
국회에 발의된 지 약 2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별법안은 6·3 지방선거 스케줄과 맞물려 남은 절차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려는 구상인데, 해당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논의에 속도를 낸 만큼 향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여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민감한 사항 중 하나인 시·도의회 의원정수 불비례성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도 명확하게 법령에 담기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통합 로드맵과 지원 계획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정통합이 설 명절 화두로 떠오르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정치권으로선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특별시에 부여되는 대규모 혜택을 강조하면서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집권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행정통합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대여 공세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안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 통합법안 처리엔 대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해당 지역 내 민심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선거 출마 선언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행정통합이라는 대형 변수를 마주한 입지자들의 셈법도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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