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경자유전 농지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월례강좌에서 박석두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후 토론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농지전용규제가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평당 4~5만원 이상하는 농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결국 농지를 토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지전용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기형적 형태로 흘러왔다는 것이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경기도 등 도시지역이 많은 곳과 전남 등 농촌지에서의 농지의 가격이 똑같아지거나 안정화 되려면 혁신적인 농지개혁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국적인 농지 임대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비농업인에게 상속이나 매매의 형태로 농지가 소유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농지법의 개정을 필요로 함은 물론, 농지전용제도를 유럽처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이 농지에 건물을 짓거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은 공공의 개발계획이 아닌 이상 개인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이날 월례강좌에서 박석두 박사는 조선시대 토지조사사업과 식민지 지주제 그리고 1950년대까지 농지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실증적인 고증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펼쳤다.
오는 27일 열리는 두 번째 시간은 농지제도에 대한 변천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농지문제와 관련된 이 강좌는 다음달 25일 농어연 사무실에서 3번째 마지막 강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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