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자조금 거출 실적을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사진)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을 평가할 때 자조금 거출 실적에 가점을 매기면 자조금 확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1월29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혁을 목표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조정·통합한 것으로, 여기엔 정부가 도매법인 운영 실적을 평가한 뒤 성적이 저조한 곳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물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반영됐다. 도매법인 등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으로 거출할 수 있게 해 자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송 의원은 도매법인 평가 및 지정 취소 조항과 자조금 거출 조항을 엮으면 시너지가 더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으로 농민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농업 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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