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정책자금 개편 등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 ‘재정구조 혁신 TF’ 점검회의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국립시설 운영 효율화 등 논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2. 13
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지출을 구조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액의 다수 농업 정책자금은 단순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자금에 대해선 일몰제를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효율화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선 농업정책자금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국립시설 건립·운영 효율화, 우체국 시설 재정비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농업정책자금은 지원 방식과 관리·운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농민 대상 자금 지원 역할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되, 재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액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자금을 목적과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해 통폐합한다. 자금이 효율적·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핵심 분야별로 목표에 따른 공급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한 곳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자금의 공급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한다. 신규 자금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일몰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관해선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 방안과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사항이 테이블에 올랐다. 단기 근속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고용 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동계·기업·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국립시설의 건립·운용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TF는 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선정 기준과 우선 순위,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에 근거해 국비·지방비를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신규 시설 설립 때 사전타당성 검토와 국비지원 조건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은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을 강구하도록 했다.
우체국 시설 운영체계도 전면 재정비 한다. 우편 물량 감소, 디지털 전환 요구 등 변화상에 따른 조치다. 노후 우체국을 신·증축할 때 이격거리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 투자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 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우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접목한 ‘AX(AI 전환) 디지털 데스크’도 구축한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상시적인 혁신 없이는 재정 여력 확보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재정 효율화 파급력도 큰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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