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기업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악용 기업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등 명절 전 민생 현안을 챙기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범정부 차원에서 발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한 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과점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면서 “유통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물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할당관세를 적용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한 뒤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를 떨어트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틈새, 악용의 소지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등이 별다른 절차 없이 현장에서 2만원 상당의 식품 꾸러미 등을 제공받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모태로 최근 정부가 이를 확장해 67개 시·군·구 소재 푸드마켓·사회복지관 등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전날 충북 충주에서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벨트로써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벤츠’ 타고 와서 다 집어 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업의 대상을 해당 지역 주민으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건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어디에 살든) 지역을 차별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농민신문] 국회,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갖춰…‘농협법 개정안’도 처리 
[식품저널] 송옥주 의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위한 농안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