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출하자 의견수렴
강서시장만 시장도매인 특화
가락시장 경매제 유지 의견도
농식품부 " 더 고민해볼 것"
정부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출하주 의견 정취에 나섰지만 팽팽한 찬반의 입장이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향후 어떠한 결정과 과정을 거칠지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농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고 찬반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찬반 입장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논란을 부추기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출하주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3월 23일 농민단체를 포함해 출하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출하자들 사이에서도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 입장이 다소 강하게 제기된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의 입장은 분명했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도 경매제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속 시원한 논리가 여전히 없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의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출하자가 보호되지 않는 시장도매인은 필요가 없다. 정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서시장을 시장도매인으로 특화시키고 가락시장은 경매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농민단체 참석자는 “출하자들이 어떻게 하면 농산물 가격을 잘 받을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을 논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출하자들이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출하자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출하자는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잘 모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찬성 입장의 참석자가) 가락시장 보다는 강서시장만 (시장도매인을) 활성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생산자단체, 학계, 전문가에 이어 출하자들까지 의견을 청취한 가운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된다면 최소한 필요한 조건 정도들을 논의해 보기 위한 것”이라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분석하고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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