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닌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특히 최저가격을 산정할 때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생산비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과 제안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주최로 개최된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 적정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한해 농사를 지으며 들어간 모든 비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비용 만큼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녀름 소장은 “현행 최저가격은 직접생산비나 경영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자가노동까지 포함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결정해 농업의 재생산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생산비나 출하비 등의 정확한 통계 재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가들은 현재 통계청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해 왔다. 이렇다 보니 통계의 신뢰성이 낮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생산비를 산정하는 것은 농산물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최저가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동의를 한다. 현재 생산비를 산정하는 농진청의 조사가 현실과 유의성이 없다는 점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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