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증가율 매년 10% 이상 기록
2016년엔 3.5% 그쳐 상승세 크게 꺾여
농가 고령화로 구성인력 부족 61%가 소규모…영세성 여전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던 농업법인수 증가율이 크게 꺾였다.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법인수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7년 7~11월 실시한 ‘농업법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1만9413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만8757곳과 견줘 3.5%(656곳) 증가한 수치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농업법인이 적지 않게 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크게 꺾인 것이다.
1990년 도입된 농업법인은 2008년부터 그 숫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 2007년 5520곳에서 2008년 6003곳으로 8.6% 늘었다. 2010년에는 9740곳으로 전년 대비 무려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후에도 해마다 작게는 11.6%에서 크게는 19.4%의 증가율을 보이며 농업법인은 계속 생겨났다. 농민들의 규모화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등이 법인 중심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농업법인수 증가율이 한풀 꺾이면서 법인의 양적 성장세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농가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고령화율은 증가해 법인을 구성할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300만명 선이 무너진 농가인구는 2016년 250만명 선마저 무너져 249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중 60세 이상이 132만5000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40.3%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인구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은 2015년 6조1838억원에서 2016년 6조1229억원으로 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 숫자가 3.5%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2016년에 쌀값 등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6년 쌀값은 80㎏ 한가마당 평균 14만3112원으로 2015년(16만801원)보다 11%나 낮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농가의 쌀·서류 등 농작물소득은 전년보다 6.2%, 축산물소득은 12.4% 감소했다. 수년째 1000만원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125만7000원에서 1006만8000원으로 10.6% 추락했다.
농업법인의 영세성도 여전했다. 4인 이하 소규모 법인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으며, 법인당 경지면적도 9.1㏊로 2015년 9.5㏊에 비해 4.2% 감소했다.
서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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