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농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놓고 “개방화 농정의 최대 피해자인 전국의 농·축산인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모는 ‘수입 망령’ 통상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농업 전반에 큰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로, 한국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72.0%보다 훨씬 높다. 호주·캐나다·뉴질랜드·영국 등 축산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추가개방 압력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비관세장벽 문제도 거론됐다. 농축산연합회는 “비관세장벽인 수입허용 검토기준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국가 내 일부지역) 개념에 더 세분화한 구획화(농장 단위)로 완화한 CPTPP의 동식물위생·검역(SPS)도 문제”라면서 “일본의 식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수산물 개방압력 역시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PTPP 논의는 문재인정부가 2021년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시작됐지만, 당시 농업계의 반발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겹치며 진전이 없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공청회에서 CPTPP 가입 시 농업 부문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선제적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이같은 위험 요인이 지적됐음에도 정부가 실질적 피해 분석과 대응책 마련보다 외교적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는 정확한 피해분석에 기반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고, 외교관계의 지렛대로 또다시 농산물 개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당시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추가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힌바, 농업을 바둑의 ‘사석(捨石)’으로 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업은 보존해야 할 국가전략·안보 산업이며,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량자급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축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 위기 시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책임농정을 주창해왔다”며 “식량안보 최일선 농업을 배제한 국익은 허울에 불과함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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