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서 논의 오가
日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전제
농민단체 ‘추가 시장개방’ 우려
“국민 건강 위협 먹거리 반대”
정부, 영향분석 후 부처간 협의
농민신문 이민우 지유리 기자 2026. 1. 17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농업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오사카에서 전날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며 “CPTPP 가입 논의도 있었고,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발효한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일본이 가입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던 2022년 당시에도 농업계 반발 등 내부 사정과 더불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문제 삼은 일본 정부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도 한국의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완화·해제를 전제로 CPTPP 가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한국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간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CPTPP 가입을 놓고 일본과 논의가 진전될 조짐을 보이자 국내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CPTPP 농업부문 관세철폐율이 96%로, 기존 FTA(72∼79%)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후발 가입국으로 추가 시장개방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 검토에 전면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CPTPP 가입국 12개국 중 (이미) 11개국과 FTA를 체결해 실익이 불분명하다”며 “일본 수산물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먹거리를 수입하는 것이 가입 조건이라면 가입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CPTPP 가입이 이재명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확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국내 농업에 대한 영향분석 등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2022년 공청회에서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업계 생산액이 연평균 69억∼4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지만 그동안 국내 생산규모나 관세철폐 등으로 농업 여건이 변화한 만큼 재추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자체 영향분석을 마친 뒤 산업통상부 등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 직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농업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입 영향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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