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6. 1. 17
정부가 전남·광주광역시, 충남·대전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합특별시(가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통합지방정부 재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기관 이전도 우대한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며,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의 도시’가 되도록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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