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명 국힘 8명 비교섭 1명
늑장 구성에 선거제 개편 난망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1. 15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3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정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이, 여야 간사로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마포갑)이 각각 선임됐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을 먼저 논의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인구 하한(2만4883명)에 미달하는 전북도의회 장수군선거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조정이 불가피하다. 법적으로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해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늑장 가동한 정개특위 앞엔 선거구 획정 외에도 거대 양당 독식, 무투표 당선 속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선거제 개선 숙제가 놓여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전체회의에서 “2022년 지방선거, 특히 광역의회 선거에서 대구는 68.9%가, 광주광역시는 55%가 무투표 당선이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제 개편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남은 시간이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엔 기초·광역 의회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부 민주당과 소수 정당에서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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