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1차 기본계획’ 지난해 마무리
생산량 내리막에 평가 ‘낙제’
정부, 생산자단체와 간담회
“자급률 목표치 열어두고 논의”
전문가, 품질 제고사업보다
가격 경쟁력 확보방안 ‘시급’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5
국산 밀산업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이 공백을 빚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밀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추진했다.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재배면적 3만㏊, 생산량 12만t, 자급률 5%를 달성하는 것이 뼈대였다.
일단 1차 기본계획은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시행 첫해 이후 상승세를 타는 듯했던 밀 생산량은 2023년을 기점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밀 재배면적은 9072㏊, 생산량은 3만7886t에 그친다. 농식품부 추산으로 자급률은 2024년 기준 1.5%(사료용 제외)에 불과하다.
국산 밀산업의 반등 기회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종합 지원책인 ‘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의 수립 소식은 1월 중순까지 감감하다. 통상 이같은 기본계획은 소관 부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수립되는데, 이마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2차 기본계획을 동시에 작업 중”이라며 “1월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수요에 기반한 생산’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파악됐다. 종전처럼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되, 현 수준으로 비축 관리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2차 기본계획에 생산량·자급률 목표치를 담지 않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정작 핵심이 돼야 할 생산·소비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농식품부는 비축물량 한도를 5만t 수준으로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급률 목표가 없으면 생산 확대도 이뤄질 수 없고 이는 장기적인 밀산업 육성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급률 목표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비축 확대 기조가 선회한 점도 농가 불안을 키운다. 국산 밀은 수입 밀과 견줘 가격이 3∼4배 비싼 탓에 대규모 판로가 마땅치 않다. 이에 농식품부는 비축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고 1차 기본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비축 계획을 축소하고 엄격한 매입 요건까지 도입하면서 실제 수매량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올해 수매물량은 지난해(3만t)보다 33% 준 2만t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차 기본계획에 가격 경쟁력 확보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식품기업이 국산 밀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가격인데, 농식품부는 품질 제고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 밀과의 가격차를 좁히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불금을 높이되, 수매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
|
|
 |
|
| |
|
|
|
|
|
|
|
[농민신문] 농식품부, K-할랄식품 지원 확대…‘수출협의체’ 가동 
[연합뉴스] 새해 첫 금통위…환율·물가·집값 걱정에 5연속 금리동결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