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물가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업무평가에 물가지표를 직접 반영하고 할인행사와 할당관세까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이 물가안정에만 매달릴 경우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기반 유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산물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기상조건과 생산주기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병해충과 국제 곡물 가격, 환율 등 수많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외면한 채 단기적인 물가 지표 관리에만 집중하면 정책은 손쉬운 수입 확대로 기울게 된다. 할당관세 남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할당관세는 일시적 원자재 공급 부족에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산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오면 국산 농산물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산비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농산물 판매가격은 정책이 누르는 구조가 굳어지면 농가는 생산의지를 잃게 되고 이는 농업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진다.
그런 만큼 생활물가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두 목표는 균형 속에서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을 억누르는 방식의 물가안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다. 따라서 수입 확대 중심의 가격 관리가 아니라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할당관세와 같은 예외적 조치는 명확한 기준과 사전 예고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이 국민의 삶 개선이라면 농민의 삶 역시 그 안에 포함해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농가 소득원인 농산물 가격을 흔드는 방식은 더이상 안된다. 생활물가 안정과 농가소득 안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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