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쿠팡을 정조준해 그간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특정 기업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인 만큼 향후 유통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을지로위원회는 1월 8일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 공식 발족을 알리며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대회’를 진행하며 장외 여론전에도 불을 지폈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쿠팡 사태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회와 시민사회 등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쿠팡은 핵심 자료 미제출, 사건 은폐·축소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쿠팡이 미국 정가에 로비를 벌여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며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쿠팡 바로잡기 TF는 앞으로 △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 △배달앱(쿠팡이츠) 수수료 폭리 및 무료 배달 비용 전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 △김범석 총수 지정 문제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에 따른 입점 업체 피해 보상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선다.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TF 출범은 단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와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각각의 의제별로 책임 의원을 배정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실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과제 점검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부처의 조사 및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 이 외에도 쿠팡 경영진과의 정례 협의를 추진하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문제는 특정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공정의 문제다. 이번 TF 구성은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잡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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