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온라인도매시장법’ 등 농업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린다.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쟁점 법안과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첫발을 내디딜 공산이 크다. 관건은 여야 관계인데 ‘2차 종합 특검법’과 이혜훈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월 임시회 첫날인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대 특검’의 후속 격인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를 15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구상에 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19일로 잠정된 상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근거로 낙마 총력전을 벌이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 국면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11일 선출된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면서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엔 중요한 농업법안도 많다.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빈집 관련 조항을 떼어내 만든 이른바 ‘농어촌빈집법’은 농어촌빈집에 대한 지원과 특례를 신설하고 빈집 실태조사·정비사업의 체계를 마련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상임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최근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해수위에선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가 13일에 이어 20·27일에도 잡혀 있는데 쟁점 법안은 27일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7일엔 앞선 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의결하는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지자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을 받는다.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의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고 민선 9기와 함께 통합지자체를 출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달 중 특별법 제정 논의가 촉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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