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저소득부부 기초연금 삭감 손질
실거주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국내 주식·펀드 투자 세제혜택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6. 1. 12
올해 포용 금융과 더불어 ‘든든한 노후’와 ‘생산적 금융’이 금융계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정부는 노후소득 보강의 기틀을 다지고 국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성장전략에는 고령층을 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이 담겼다.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부부가구의 경우 생활비를 공동부담해 독거가구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1인당 20%씩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최빈층에겐 이런 제도가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7년 상반기부터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이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309만원)을 초과하면 다섯구간에 걸쳐 연금이 감액됐는데, 이 중 1∼2구간의 감액이 6월 폐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진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보험료 50%를 1년간 지원했는데, 올해는 월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모두를 대상자로 설정해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가입률이 저조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시가가 2억5000만원 미만이면 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15만명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취약 고령층 지원을 강화하고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적립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올해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규모에 맞춰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이 투자를 통해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올해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에 총 30조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민간에서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올해 2∼3분기에 출시한다.
이런 국민성장펀드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벤처기업 투자펀드),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해 장기투자를 촉진한다. 국내 주식 투자 요인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년 동안 양도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하는 정책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이 외에 정부는 올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페널티 유예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비율 완화 ▲국내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 허용 등의 규제 개선으로 환율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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