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은] 지난 5년과 앞으로의 5년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2026. 1. 11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존재 자체도 희미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가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원래 5년 단위의 발전계획은 소련에서 시작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여겨지는데, 중국은 이러한 전통을 착실히 따르는 듯하다.
지난해 말, 그러니까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앙농촌공작회의가 열렸다. 중앙농촌공작회의는 중국의 3농(농업·농촌·농민)과 관련해 공산당 지도자, 정부 부처 지도자,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열시,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처, 인민단체, 금융기관과 기업, 중앙군사위원회 등 각급 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 중국의 3농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 기구다.
이 회의가 연말에 열린 주요한 이유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 시기(2020~2025년)에서의 3농 정책 평가,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3농 정책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중요 지시 사항,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중요 사항 등을 검토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시기(2026~2030년) 중국 3농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다.
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은 올해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기 때문에 3농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촌 전면 진흥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 간 융합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확고히 추진하며, 양질의 농지, 우량 종자와 선진 농기계, 과학 농법의 통합적 효율 증대를 촉진해 농업의 종합 생산능력과 품질·수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식량 등 중요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 수준 유지,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 촉진, 빈곤퇴치 성과의 지속적 확대, 지역 실정에 맞게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 추진, 향촌 거버넌스와 농촌문화의 수준 제고를 당부했다. 시 주석의 지시 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3농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5급 서기 향촌진흥 책임제’를 견지해 현대화된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생활에 여유있는 농민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5급 서기 향촌진흥 책임제’는 중앙·성·시·현·향의 최고 책임자가 3농 문제를 직접 챙기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중앙농촌공작회의는 시 주석의 이러한 지침 하달로 이를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첫째, 농업·농촌 현대화가 중국식 현대화 완성의 중대 사안이기에 반드시 농업 강국을 건설해 식량 생산능력의 제고 및 식량 품종의 우량화와 품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 △둘째, 수리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재해 예방·감소 능력을 제고하며 경작지를 보호하고 구역·유형별 농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빈곤 발생을 방지하는 상시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 △넷째,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식량 재배 농민의 수익 보장 메커니즘 건전화를 추진하는 것 △다섯째, 지역 실정에 맞게 향촌 건설 추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농촌의 현대적 생활 조건 부족 요소를 신속히 보완하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농촌 기층 조직의 선거제도 개선, 향촌 거버넌스의 효율성 제고, 농촌문화 개선, 도급 토지의 계약 연장, 농촌 간부의 역량 강화, 향촌진흥 책임제 이행 강화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해 초 ‘중앙1호문건’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23년 동안 중앙1호문건의 핵심 내용은 3농 문제였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이 문제가 주요 주제로 다뤄질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원년이기에 이번 중앙1호문건 발표 내용으로 향후 5년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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