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의 국가책임농정은 국가 전략산업인 농업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농민 모두가 정책 대안 제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업계의 오랜 요구인 적정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승호 기자
* 이영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은 "농정 대전환은 농업을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발전시켜야 할 산업, 즉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놓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승호 기자
INTERVIEW ''農과 함께'' l 이영수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
농민 모두가 이재명정부의 농정 만드는 사람
정부의 농업·농촌 국정 과제 논의한 K-농정협의체, 농민단체 사무총장들과 사전에 협의해 구성
이 대통령, 유사시 언제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가 되물어
국가책임농정, 국가 전략산업인 농업을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선언
그간 농민들이 느껴온 소외와 정책에 대한 불만 이해
정부 목표, 농민 소득 안정 및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국형 ‘K-농정’ 실현
한국농정신문 대담 원재정 편집국장, 정리 유승현 기자 2026. 1. 11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인터뷰 ‘農과 함께’를 신설합니다. 대한민국의 살맛 나는 농업·농촌을 위해, 이 땅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각계각층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 달에 한 번 심도있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책임농정’이 올해 본격적으로 농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정식 임명된 이영수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비서관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고향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마을 이장 3선의 이력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농민’ 출신이다. 어렸을 적 꿈이 ‘훌륭한 농촌지도자’였던 그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바탕으로, 대통령 농정의 핵심 철학을 농민에게 전달하고 정책 실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한국농정>과의 인터뷰에서 이 비서관은 “‘농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을 실현하겠다”며 임명 후 반년 간의 활동과 향후 정부의 농정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 지난 7개월간 가장 큰 변화, ‘쌀값’
“농민 입장에선 정권교체 후의 변화를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당연한 변화는 없다.”
이 비서관은 취임 후 활동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하지만 바쁘게 달려온 그의 노력 덕에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비서관은 가장 먼저 쌀값을 얘기했다. 2025년 수확기(10~12월) 공공비축미 수매가는 전년(6만3510원)대비 약 26% 상승한 40㎏당 8만160원으로 결정됐다.
이 비서관은 공공비축미 가격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체 쌀 판매의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전 공공비축미 가격과 비교하면 6% 인상한 가격으로,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심정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역대로 높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가 적정 쌀 가격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이 오래 요구해 온 밥 한 공기 300원은 쌀 40㎏로 환산하면 약 12만원 정도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55㎏ 정도(2024년 기준, 국가데이터처)로 잡았을 때 1년간 16만5000원 정도가 든다. 이 비서관은 과연 주곡인 쌀에 드는 이 비용을 비싸다고만 할 수 있겠냐고 스스로 반문하며, 쌀 적정 가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이 비서관은 취임 이후 7개월간 20여개의 TF(Task Fce)를 운영하며 쌀, 친환경, 농업 고용, 협동조합,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민단체와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수요자와의 협의 없이는 정책 수용성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변화가 국가책임농정의 본질”이라며 “농민 모두가 이재명정부의 농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구현한 조직으로 지난해 하반기 운영한 K-농정협의체를 들었다. K-농정협의체는 새 정부의 농업·농촌 국정 과제를 현장 농민, 전문가, 소비자와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출범한 민관 협력 소통 기구다. 이 비서관은 이 협의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전에 6개 농민단체 사무총장들과 협의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 국가책임농정의 의미, 언제든지 농사지을 수 있는 나라
농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국가책임농정’이라는 단어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정운영 철학으로 등장했다. 농민들은 환영하는 한편, 이재명정부가 구상하는 국가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묻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재명정부의 ‘국가책임농정’은 농업을 더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농업을 식량안보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평소 ‘유사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를 반복해 물어왔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국제 정세 불안, 식량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의 공공성과 전략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서삼석·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목표로 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 일환으로 농지 면적 보전을 위한 법적 제도화도 추진한다. 이 비서관은 “농업계의 오랜 요구인 적정 농지 면적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기구를 설치해 국가가 통계를 관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국가책임농정이 모든 것을 국가가 떠안겠다는 뜻은 아니다. 실사구시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과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겠다는 접근이다.
이 같은 철학은 식량안보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쌀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작물 구조를 다변화하고, 유사시 식량 공급 기반을 넓히기 위한 타작물 재배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논란과는 별도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1700억원 정도 늘려 정책을 정교화했다. 단순히 재배를 권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작물을 선택했을 때 농가 소득이 실제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이 비서관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수매를 병행하는 방식에 대해 타 부처가 ‘이중·삼중 지원’이라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농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작물을 바꾸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작물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일련의 법·제도 개편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재해, 생산비 상승 등의 위험을 농민 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K-푸드 수출 확대 전략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비서관은 “국산 농산물을 K-푸드 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농민 소득과 지역 경제에 이익이 돌아간다”며 “일례로 할랄 인증 한우, 포도, 딸기 등의 수출을 확대하며, 기업과 농민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이를 두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농정에서 국가책임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의미다.
# 햇빛소득마을 “영농이 중심…농지 훼손 용납 안 해”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너무 빠른 사업 속도, 농지 전용과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비서관은 “옳은 길이라면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영농이 없는 태양광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내세웠다.
정부가 강조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전환 가능성’이다. 유사시 언제든지 다시 농지로 돌려 식량 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제가 되는 영농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특히 편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기명 신고 보상제 도입과 함께, 위반 시 투자금의 3~5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혜택은 반드시 지역 주민과 임차농 등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공통의 원칙은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을 공동의 이익이 돼야 하며, 무엇보다 농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농이 중심이고 태양광은 부차적으로, 농민이 농촌에서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추진 방식은 공동 추진체를 구성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총괄하고, 농식품부가 대상 발굴과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기술 지원, 이후 사업 활성화와 공동체 조성을 다시 행안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햇빛소득마을을 중심으로 농촌 공간과 소득 구조를 함께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지 활용의 기본 베이스는 농어촌공사의 유휴부지와 저수지 등이다. 여기에 마을이나 농민이 자신들의 농지를 활용하고 싶은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 동의와 마을별 쿼터를 전제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 역시 농민과 주민의 요구와 명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 구양리 마을 사례처럼 그동안은 몇 안 되는 활동가들이 행정의 역할까지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행정이 직접 담당 인력을 배치해 마을을 관리하고, 컨설팅과 실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한국형 ‘K-농정’ 함께 도전하자”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농정 대전환’의 핵심은 농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한다. 이 비서관은 농민들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 “국가는 농업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농민은 늘 등외국민이 아니었느냐”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고 단단히 말했다. 농정 대전환은 농업을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유지·발전시켜야 할 산업, 즉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놓고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끝으로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비서관은 농민들이 느껴온 소외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지금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보는 철학과 현장 의견을 들을 창구가 열려 있는 만큼,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농민 소득이 안정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며, 햇빛소득 등 새로운 모델로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국형 ‘K-농정’이다”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농정 체계를 만들어가는 도전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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