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
“국제기준 반영 등 제도개선을”
농민신문 정채원 기자 2026. 1. 10
바이오차가 농업분야 탄소중립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국내 규격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으로 미흡해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연구개발(R&D)에 나서고 바이오차 제품 최종 소비자인 농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조 공정상 공공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차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인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과 교수는 ‘탄소중립과 바이오차’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바이오차는 농업분야에서 탄소 초과 제거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양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100년 이상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토양의 질을 개선해 농업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대권 유기산업 대표는 ‘바이오차의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내 바이오차 기술 수준은 높지만 현행 비료공정규격 등의 제도가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비료공정규격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구현 수단에 바이오차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축분을 바이오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가축분 바이오차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여욱 한국토양비료학회 부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기준과 작물별 표준 사용량 마련이 시급한 만큼 정부가 관련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혁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장은 “바이오차 제조비가 많이 들면 최종적으론 농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설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김신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 주도형 탄소감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재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사무관은 “가축분 바이오차의 품질과 환경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연구와 실증이 이뤄진 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바이오차
농산·임산 부산물이나 가축분뇨를 산소가 거의 없는 조건에서 고온으로 태워 숯처럼 만든 고체 탄소 덩어리. 토양의 비옥도와 수분 보유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2024년 4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비료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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