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농업·농촌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 농민 복지향상, 환경규제 강화, 농가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힘을 싣고 있다.
프랑스 농업전문매체 ‘헤위시흐(Reussir)’에 따르면 1월1일자로 시행된 새로운 정부안은 농민 사회보장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1월1일부터 은퇴하는 농민은 종전보다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2026∼2027년 은퇴자는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합 적용되는 과도기를 거치고, 2028년부터는 일반 근로자 및 비농업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았던 상위 25년을 기준으로 연금이 산정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농민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 복지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출산·입양한 경우 기존 휴가를 모두 사용한 뒤에 부모 각각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기간에는 정부가 농작업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작업 중 사고나 직업병으로 농민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 일시금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한편으론 환경규제가 강화된다. 유채·완두·해바라기 등의 작물에는 개화기에 살균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부 제초제 성분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한 뒤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질소비료 등 농업투입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외국산 비료에 추가 비용이 더해지며 농업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농업 관련 행정절차도 일부 바뀐다. 환경보호를 위한 지정시설을 보유한 농가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고 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소득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올해 9월부터는 모든 농가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는 개인·소규모 농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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