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왼쪽 두번째)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처
기획처, 6~8월 집중 업무수행방식 탈피
1월부터 작업…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8
정부가 이달부터 ‘2027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한다. 통상 매년 6~8월 집중됐던 업무에 조기 착수해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 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안 편성 과정을 아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아젠다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 사항과 논의사항 ▲정부 출범 2년차로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 개혁 이슈 등을 감안해 1월 중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아젠다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는다.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발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다. 중기 관점의 지출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 등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모호한 기준으로 객관성·일관성이 미흡했던 지출구조조정의 유형·산정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배포해 대외 설명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한 국민제안도 적극 반영하는 등 민간의 정부예산 과정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 예산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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