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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2026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6-01-05 |
조회 |
2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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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등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026. 1. 5
새해에 새롭게 전개되는 농업·농촌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농식품부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중 농민들에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발췌·정리해 소개한다.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
논란 끝에 개정된 양곡법·농안법이 올해 8월 말부터 적용된다. 우선 재배면적 감축, 생육단계별 관리 등 농산물에 사전 수급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안(폭락)이 발생한다면 쌀은 의무매입, 원예작물은 차액지원으로 농가 피해를 줄인다. 당초 구상보다는 퇴보했지만 어느 정도는 농업에 정부 책임을 늘린 장치다.
마늘·양파엔 밭작물 지정출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기존의 정부 직접비축보다 많은 물량을 민간 위탁비축으로 확보해 유사시 수급조절(출하처 지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작물직불금은 대상 품목에 수급조절용벼(평시엔 가공용, 밥쌀 부족 시 밥쌀용으로 사용하는 벼)·수수·율무·알팔파를 추가하고 일부 품목(하계조사료·옥수수·깨)의 단가를 50만원 인상한다. 하계조사료는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에도 새로 포함된다.
영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경영체는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절근로자 본인은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최대 병폐였던 보험료 할증은 결국 ‘전면 해제’는 무산됐지만, ‘재해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를 받게 됐다. 기준은 추후 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판로 등)을 전국 6개소에 시범 추진하며 스마트농업 육성, 푸드테크 산업 규제개선에도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축산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올해 7월 시행된다. 종합계획 및 발전협의회 운용과 함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품질·유통개선, 유전자원 보호·개량 등 더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
가축질병과 관련해선 방역 관리 우수농장에 방역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산란계로 시작해 향후 전 축종에 확대할 계획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위탁사육농가 감독 역할을 강화한다. 돼지열병(CSF)의 경우 기존 백신을 중단하고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백신과 달리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할 수 있고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복지
복지 분야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연 대표주자다.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일단 10개 군에서 2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1인당 월 최대 4만6350원이던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최대 5만350원으로 늘렸고,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농촌 왕진버스 대상지역은 91개에서 112개 시군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업을 매개로 한 일반 국민 대상 복지로는 농식품 바우처와 어린이 과일간식이 있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윤석열정부가 중단했던 초등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국산 과일간식 공급 사업이 4년 만에 재개된다.
농촌
마을 단위의 공익적 태양광 발전사업,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이 논란 속에 출발한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을 연간 100개소,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안이지만 급속하게 추진하는 탓에 자본투기 및 공동체 훼손 등 부작용 우려가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
농촌의 현실적 문제인 빈집을 정비하는 데도 지원을 늘린다.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활용 가능한 빈집은 빈집 재생모델을 계속 발굴하면서 ‘농촌빈집은행’ 확대 등으로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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