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성, 새해 예산 공개
전체 예산 전년대비 1% 증가
농지 대구획화 등에 집중 편성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1. 4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2조2956억엔(21조1627억원) 규모의 ‘2026년도 농림수산 예산’을 내놨다. 이 가운데 농지 대구획화를 뼈대로 한 ‘농업 구조전환 집중대책’ 예산은 전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일본 정부는 구조전환 예산 확대와 함께 정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도 구체화했다.
농수성의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2조2706억엔)보다 약 1%(250억엔) 확대됐다.
전체 예산 증가폭은 제한적이지만, 사업별로 보면 ‘농업 구조전환 집중대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는 구조전환 집중대책에 494억엔(4548억5544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도 대비 102.5%(250억엔) 늘어난 규모다. 세부 항목은 ▲농지 대구획화 166억엔(1528억1960만원) ▲공동이용시설 재편·집약 238억엔(2191억6230만원)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54억엔(497억2590만원)이다.
이번 예산 확대는 중장기 구조전환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5∼2029년 5년을 ‘농업 구조전환 집중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지 대구획화 등을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규모 2조5000억엔(22조9808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국비 1조3000억엔(11조9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조전환 정책의 2년차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 정부는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KPI를 기본계획에 구체화했다. 지난해 4월 내놓은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는 목표 설정 이후 KPI를 마련하고, 매년 최소 1회 달성 상황을 조사·공표한 뒤 이를 검증해 정책을 점검·보완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KPI는 정책 목표별로 체계화돼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표는 크게 농업 구조, 생산성, 지속성을 축으로 구성되며 식량자급력과 식량안보 확보라는 상위 목표에 연결된다.
구조 분야에선 핵심 경영체의 농지이용 비율, 농지의 집적 면적, 일정 규모 이상 경영체의 농지 점유 비율 등을 통해 농지와 경영체 구조의 변화를 관리한다.
생산성 분야는 노동생산성과 생산비 절감이 핵심 지표다. 경영체당 생산량, 1인당 경지면적·생산액, 쌀·밀·대두 등 주요 품목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과 생산비가 KPI로 제시됐다. 여기에 대규모 경영체와 전체 평균을 구분한 생산비 지표,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 농지 비율도 포함됐다.
지속성 측면에선 49세 이하 핵심 경영체수, 법인·조직 경영체 비중 등을 통해 구조전환 이후 농업을 지탱할 인력·조직 기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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