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2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요구했다.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특별법 시행령 재검토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12. 30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제도화한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행령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정조사 실시, 집단손해배상소송 추진을 공식 선언하며 국가 책임을 정면으로 요구했다.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발생 이후 9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버텨왔다”며 “그럼에도 시행령 어디에도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내용은 없고, 피해 주민은 여전히 ‘지원 대상자’로만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항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관리 부재와 대응 실패가 겹쳐진 인재의 성격이 분명하다”며 “그 책임을 규명하고 바로잡는 과정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요구만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집단손해배상소송으로 책임 구조를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행령이 피해 회복보다 개발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시행령 일부 조항은 산불 피해를 겪은 주민의 고통을 근거로 산림 개발이나 전기 사업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며 “주민의 삶을 먼저 세우지 않는 구조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및 개정 △피해 주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 마련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경북 산불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재난”이라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산불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피해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했다.
산불특위 여당 간사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현재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위 활동 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모든 내용을 담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특위가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비례) 의원도 “대형 산불의 원인과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진상 규명이 가장 기본”이라며 “왜 산불이 커졌고 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이후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위 연장 기간 동안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12월 소비자물가 2.3% 상승…고환율發 석유류·농축수산물 들썩(종합) 
[한국농어민신문] 신지식농업인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비즈마켓과 MOU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