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게시판 > 농산물뉴스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2026년 농업·농촌 10대 이슈] 개정 양곡법 쌀값 안정 효과 주목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2-31 |
조회 |
232 |
| 첨부파일 |
|
 |
|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선정
②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③30여년 만에 ‘농지제도 개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12. 30
2026년도 새해를 맞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이슈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쌀 수급 안정을 이끌 수 있을지를 비롯해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 등이 꼽혔다.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역시 새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12월 22일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연구소는 먼저 2026년 농업·농촌을 둘러싼 3대 위협 요인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 △고령화 심화와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제시했다. 여기에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가의 다양한 경영 불안 요인을 다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연구소는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의 묘수가 될까?’를 10대 이슈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2026년 본격 시행되는 만큼, 이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와 쌀값 안정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도 주요 이슈로 제시됐다. 2026년을 기점으로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등의 하위법령 제·개정이 추진되면서 농가 경영비 절감과 가격 지지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지제도 개편’ 역시 농지법 제정 이후 30여 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 속 속도 낼 듯’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의 마중물’도 새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선정됐다. 연구소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 증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 설계와 현장 수용성 등 현실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부담 논란 속에서도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농업의 세대 교체와 정책 기반 탄력성 강화 △트럼프 라운드에 따른 농업부문 통상 리스크 확대 △스마트농업의 일반 농가 확산 △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이 2026년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로 포함됐다.
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 안정 정책과 함께 AI·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
|
|
[한국농어민신문] 신지식농업인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 확대···비즈마켓과 MOU 체결 
[한국농어민신문] “농협 특별감사 중간보고,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