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사진=김민석 총리)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청년마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2. 29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이정표가 될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농지 공급과 스마트 농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26일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이번 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에서 총 282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 청년농 정착 위한 농지 공급 및 생산 기반 마련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들이 농촌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장벽인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맞춤형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들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어업 분야 역시 주거와 일자리가 복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어촌 정착 자금 지원 규모를 늘려 청년들이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 스마트 농업 창업 생태계와 미래 인재 양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에 AI와 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여 기술력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농업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7,000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추가로 조성하여 자금난 해소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을 추진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기반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예정이다.
# 지역 연계 강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과의 협력 체계도 공고히 한다.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일거리와 삶의 방식을 기획하는 청년마을 모델도 더욱 발전시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기존 5년 만기 상품보다 부담을 줄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최대 12%까지 상향하여 청년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청년정책의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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