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군은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
지역별 특화모델 운영·지속가능성 검증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9
정부가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사업 취지와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2년 뒤 본사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 성과 평가 체계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곳의 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군을 대상으로, 2026~2027년 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소비를 일으켜 경제 선순화 구조를 유도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더불어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이들이 주민의 기본적 삶을 뒷받침하는상품·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해 농어촌 삶의 질을 늎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합동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10개 군별로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은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검증할 사업 효과도 다르다. 일반형 7개군에선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 효과를, 지역재원창출형 3곳에선 지역의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창출한 이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본다.
정책 효과 평가는 3일 발족한 ‘NRC(경인사연)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 맡는다. 연구단은 4개 분과를 구성해 기본소득으로 인한 개인 소득 변화와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7년까지 본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국가적 도전”이라면서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의 사회경제연대 활성화의 원동력이 돼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강연을 맡은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본래 기본사회는 지방분권을 토대로 삼고, 균형은 기본사회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며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 분권과 균형성장을 향한 본격적인 첫걸음으로서 농어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논의 사항을 토대로 2026년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원활한 시번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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