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수출 통합조직인 케이머쉬(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수출 농가와 업체들이 정부지원의 사각 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버섯수출협의회는 버섯수출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출 농가와 업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버섯수출협의회에 따르면 케이머쉬(주)는 2022년 연구개발(R&D)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금 부과 조치에 따라 2028년 10월까지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당했다. 케이머쉬(주)가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해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합조직을 통해 추진돼 온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케이머쉬(주) 사태 이후 수출 농가와 업체는 수출지원금, 선별비, 포장비 등의 일부 지원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사전·사후 통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수출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버섯수출 농장의 한 대표는 “최근 유럽으로 새송이버섯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단가는 1kg당 3200원으로 2015년 5000원 보다 오히려 크게 떨어져 수출농가 폐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다”면서 “농자재, 전기료 등 생산비는 급상승한 반면 판매가는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버섯수출협의회는 수출 농가와 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장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재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석하 버섯수출협의회 회장은 “케이머쉬(주)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이후 수출 농가와 업체는 농식품부나 aT 등 관계기관에서 대체 지원 절차나 새로운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다보니 수출농가와 업체는 버섯 수출관련 정책 협의와 의사소통 창구를 완전히 상실했고, 기존 추진 중이던 수출 촉진 및 품질 고급화 사업까지 중단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섯 수출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라도 버섯수출 농가와 업체가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케이머쉬(주)는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에 따라 보조금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라며 “버섯수출협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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