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케이)-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케이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
한시 운영 여성농촌정책팀 정규 조직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하고 영농형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다. 한시 조직이었던 여성농촌정책팀을 정규 조직으로 승격해 여성농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K(케이)-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내 부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연두 업무보고 때 ‘에너지전환 3종 세트’에 대해 말했었다”며 “내년 영농형태양광, 햇빛소득마을,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자원화 등 세가지를 주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케이농정협의체의 활동과도 연계된다. 그간 협의체 중 ‘에너지소분과’는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생산에 동시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서 영농형태양광 도입 필요성에 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 참여 범위와 임차농 보호 방안과 햇빛소득마을 확산 계획 등 농촌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향후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서는 이런 논의 내용 등이 구체화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장관은 케이농정협의체 성과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로 ‘농촌여성’ 부분을 꼽았다. 송 장관은 “여성 장관으로서 여성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 좋겠다 싶었다”면서 “여성농의 숙원이었던 공동경영주 제도를 개선했고 농촌여성정책과를 정규 직제로 만드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여성농 지위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특수건강검진 확대’ 정책 논의가 최우수 성과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량자급률 재편 구상도 드러냈다. 송 장관은 “쌀이 남으면 식량자급률이 올라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률을 새롭게 디자인하려고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개념 정립과 식량안보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결과를 토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식량자급률 등을 설정할 방침이다.
내년 초 시행을 앞둔 농촌 기본소득에 관해서 송 장관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분담에 대해 합의했는데, 향후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소득 부분이 담기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송 장관은 최근 동물복지 소관부처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에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가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송 장관은 “(동물감염병 대응 지침으로) 동물을 살처분하는 부처로서 동물복지·동물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국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부처가 오랫동안 동물복지 업무를 해온 기반이 있고 이와 관련 경쟁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닭 케이지 크기 제한 등 농장동물(에 대한 시각도) 복지 차원으로 가고 있고, 사료산업이나 펫산업 등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대개 농림부가 동물복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농정협의체는 당초 올 연말을 기한으로 운영됐다. 앞으로 중장기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그 밖의 과제는 워킹그룹 등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게 된다.
송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케이농정협의체를 통해 가장 큰 성과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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