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국제협력·방산·식량 공급망을 점검했다. 기재부
정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식량안보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을 점검하고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행정안전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조달청 등이 참여해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제·산업·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안보적 고려가 요구되는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협력·방산·식량 등 우리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무역통계와 자원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공급망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고(高)의존형 국가’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유사 시에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 수입과 제3국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위기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식량 공급망과 관련해서 구 부총리는 “곡물·축산물·비료원료 등 농업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이자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도 만들어 우리 방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구 부총리는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의 비축과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 기능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품목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공급망 모니터링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위기 감지부터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정책과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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