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검증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절차 안면인증 도입 발표
내년 3월23일 정식 시행…이달 23일 일부 적용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2. 22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대포폰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내년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이 추가돼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에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더해진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범정부 대응 방안의 하나로 범죄에 활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추진됐다.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법은 물론,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 개통을 시도하는 방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으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8545억원)와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대포폰 적발 현황도 같은 추세다. 전체 적발 건수는 2022년 5만3104건에서 2023년 3만577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9만739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92.3%에 해당하는 8만9927건이 알뜰폰으로 확인되면서 개통 절차에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되며, 이에 앞서 이달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개통 창구에서 시범 적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며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인증 과정에서 사용된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본인 여부 확인 결과만 관리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을 개통 과정에서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 개통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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