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통합에 반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 하승수의 시시비비 2025. 12. 19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도 없이 충남-대전간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대충 통합하자’는 식이었다…통합을 추진하겠다면, 그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진하던 통합 열차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탄 것이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대전과 충남은 지역적 정체성이 다르고, 통합을 해서 얻을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그저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다. 통합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갑자기 개선되는가?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창원특례시는 통합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하로 떨어졌다. 2010년 통합 당시 108만 1808명이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통합이 인구감소나 지역침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통합을 하려는 측에서는 선별적 분권이나 재정지원 등을 당근으로 제시하겠지만, 그건 통합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나아질 것은 분명치 않은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분명하다. 충남도청와 대전시청을 합치면 통합시청은 어디에 둘 것인가? 통합시청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만 생길 것이다. 시청을 둘로 쪼갠다는 얘기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지금도 경기도 등에는 제2청사가 있다. 그러나 권력은 도지사가 근무하고 도의회가 있는 곳에 있다. 세종시에 일부 정부 청사가 이전해 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서울에 권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동등한 권한을 갖는 2개의 청사를 둔다면, 도대체 왜 통합을 하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비효율만 생기는 것이다.
단지 통합시청만이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경찰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충남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포신도시는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신도시이다.
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 광범위한 농촌지역이 존재하는 충남과 그 동쪽 끝에 연접해 있는 대전광역시를 통합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농촌지역과 중심부에서 떨어진 지역은 더욱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혼란과 비효율, 부작용은 눈에 보이는 반면, 통합으로 인해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지만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겠다는 것은 통합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지방분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을 하는 것이다. 통합이 아니다.
또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간의 충청광역연합이 2024년 12월에 출범한 상황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역 간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충청광역 연합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 중 충남, 대전만 떼어내서 통합을 한다고 하니, 정책의 일관성·연속성도 없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추진해왔을 뿐이다. 미국이나 독일같은 연방제 국가가 지방분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주(州)간의 통합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수도권 일극집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해법이 잘못됐다. 수도권 일극집중을 완화하려면, 전기도 없는 경기도 용인에 짓겠다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부터 백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도권 일극집중에 대한 해법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내놓는 것은 ‘동문서답’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차이다. 기존에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주민투표도 없이 충남-대전간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 ‘대충 통합하자’는 식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면, ‘국민주권’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한다. 광역시·도 간의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 시장, 도지사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통합을 추진하겠다면, 그 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대전과 충남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때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했었다. 그런데 외국으로 보면 ‘주(州)’에 해당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하면서 주민투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연방제 국가로의 전환 등을 고민한다면, 현재의 17개 시·도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이 선행되면서 논의할 문제이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전까지 졸속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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