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 한달수씨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접수가 잠정 보류됐다는 안내문을 보고 있다.
광역단체 분담률 확보 못할 땐
농식품부, 국비 배정 보류 방침
군, 정부 논의후 신청 부스 철거
주민들 “실망 … 사업 지속성 의문”
농민신문 청양=김민지 기자, 전국종합 2025. 12. 13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신청 접수 개시를 코앞에 두고 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전체 사업비 중 광역자치단체가 30%를 분담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면서다.
충남 청양군은 10일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했다. 소식을 모른 채 신청서를 접수하러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관련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군은 안내문을 통해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 도비 지원 비율 30%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며 “농식품부가 도비 지원 협의 완료 전까지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접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국비 40%, 도비 10% 지원을 기준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 550억원(행정비용 10억원 포함)이 반영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접수를 진행했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 농식품부와의 논의를 통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양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농어촌기본소득 수령 신청 절차를 위해 따로 부스를 설치했었지만 철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현재 도의 본예산도 거의 확정된 시점이기 때문에 도가 사업비 분담률을 30%로 올릴 시 차액에 대한 부분은 내년 추경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비 지원액이 30%에 못 미치는 다른 지역도 비상이 걸리긴 마찬가지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단계여서 당장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도비 지원액이 30%인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10%인 충남 외에 강원은 12%, 전북·전남·경북·경남은 18%다. 경남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됐다.
이에 각 도는 내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양군 관계자는 “국회 권고에 따라 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 12%를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해야 할 지원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례로 경남도의 경우 현재 18%인 지원률을 30%로 올리려면 80억∼8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달수씨(70·청양읍)는 “행정복지센터에 붙어 있는 안내문을 보고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이 보류됐단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주민 모두 기대감에 차 있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최상옥씨(71·청양읍)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매끄럽지 않으니 내년에 제대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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