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연합뉴스
[새정부 농식품부 업무보고]
재원 분담문제·사업 확산 등
이 대통령, 각별한 관심 보여
영농형태양광 부작용 최소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도 당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1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소요 재원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햇빛소득마을도 주민 설득과 지원 확대를 통한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농식품부도 새 정부 6개월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농식품부가 없어선 안될 분야(농업), 우리 사회 약자 그룹을 맡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5대 중점과제 및 3대 개혁·쟁점 과제’ 중심으로 발표했다.
5대 중점과제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케이푸드플러스(K-Food+)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 스마트화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이 포함됐다. 3개 개혁·쟁점 과제엔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어촌기본소득과 농촌에너지 전환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내년 10개 군에 시범 도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두고는 “광역 도 중 (소요 재원의) 30%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곳이 많다”면서 “각 도에 증액할 기회를 주되, 아니면 (30%를 분담하겠다는 도에서) 추가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1700억원) 대비 637억원 증액하면서 ‘30%를 분담하지 않는 도에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재 도별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막바지 단계인데 적지 않은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 분담액 확보에 애를 먹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30% 부담을 약속한 건 경기도 정도다.
햇빛소득마을도 빠른 확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은 농로·축사·도랑 위에 다 설치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500개를 만든다는 목표치는 너무 낮다”면서 “지방소득 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척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무가 농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에 분산된 점을 두고도 “3개 부처가 하면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진다”면서 효율화를 주문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부작용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농사를 안 지어 (농지가) 전용될 수 있고 임차농 저항으로 사업 진척이 안될 수 있다”면서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주문과 관련해 송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500개는) 최소한의 목표인데 더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과제는 기후부와 협력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케이푸드플러스 수출액 목표(내년 150억달러)를 더 공격적으로 잡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9일 국무회의에선 “케이푸드가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며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뿐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일일이 질의를 이어갔다. 산림청에는 산불 대비를, 한국마사회에는 불법 경마 근절을 당부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해동 농금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법 개정이 완료됐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면서 “(공직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중하고 중요하며 자랑스러운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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