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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영훈 도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치중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025. 12. 12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와 고금리, 경기침체 속에서 부채 누적과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1차산업 포용금융 안정망 확대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송영훈(더불어민주당·남원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1차 산업 금융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1차 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 마련을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돼 있는 현 정부의 금융회생 및 부채경감 정책과 관련해 1차산업 분야로도 정책 형평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회생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송영훈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국가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경영위기를 개인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1차 산업 종사자에게도 포용적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생·재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경영회복 프로그램과 이자·원금 상환조정, 정책금융 재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문병철)는 지난 11일 건의안 채택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의 농업인 맞춤형 금융 지원체계로 실질적 농가 회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 채택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제주지역 농업경영비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고, 2020년 대비 제주지역 농업경영비 상승률은 27.9%로 전국 평균의 갑절 이상”이라며 “농업경영비 급증으로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의 1.9배로 수년째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와 소비부진으로 농업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환율, 인건비, 국제통상 문제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농가들이 더 빚을 내면서 농가 부채와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농업경영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1차산업 맞춤형 금융회생 대책 마련에 대한 공식적 요구는 농업 경영을 포기할 상황에 놓인 제주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금융 위기에 놓인 농업인을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1차산업 포용금융 강화와 부채경감·경영회복 특별프로그램이 국가 정책에 도입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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