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과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 피해대책위원회가 11일 부채 상환 유예 예산 반영 촉구에 나섰다.
조국혁신당-대책위 촉구 회견
농해수위서 예산 합의했지만
최종안서 ‘1억4100만원’ 제외
내년 선발 관련 1500억은 반영
농식품부에 ‘공식 사과’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2025. 12. 12
2018~2019년도 선정 청년창업농들이 요구한 부채 상환 유예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 1억4100만원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청년농들이 예산 반영 촉구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웅두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장, 전국 청년창업농 귀농창업자금 상환 피해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후계농육성자금 제도를 운영하며 2020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이던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고, 2022년 말부터 기존 청년창업농에게 상환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8~2019년 초기 청년창업농 선정자와 귀농창업자금 신청자가 연장에서 제외되면서 동등한 상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우선 원리금 상환이자 1년 유예 연장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 1억4100만원을 합의해 예결위에 회부했으나,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찬일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내년에 선발될 청창농을 위한 예산 1500억원은 반영됐지만, 청창농 1기와 2기의 생존 예산 1억4100만원은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성과지표가 신규 농업인 육성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농식품부의 성과지표에 8년 전 선발된 1700명의 1기 청창농들의 영농 유지율을 포함하고, 영농 포기의 원인이 상환 압박 때문은 아닌지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 농해수위에서 예산 증액이 합의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정상적으로 회부됐으나, 최종 반영되지 못했다”며 “2018~2019년 청년창업농 290명에게도 5년 거치 20년 상환을 적용하고,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대표는 “청년창업농 문제는 개인의 채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을 믿고 삶의 터전을 옮긴 직접적 당사자들의 문제이며, 해당 예산은 290명 청년들의 생존과 재기의 마지막 기회였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합의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이 상황에 책임을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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