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곳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특례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이번 개정은 당초 지구 지정 목적에 따라 복구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전용 권한 위임이 확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된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전용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또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를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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