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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여야 합의에만 ‘올인’, 농업현장 ‘직접 예산’ 못맞췄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2-05 |
조회 |
2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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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0조1천362억…인력조달·무기질비료·청년농 등 증액 ‘좌초’
농업AI·이차보전·기본소득·동물복지 등 시대적 농업 투자는 ‘답보’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2. 5
총 20조1천362억원의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해당 상임위에서 농업예산을 1조738억원 순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농민단체들 또한 농업 생산비 폭등과 기후위기 등을 이유로 예산 증액을 주장했으나 반영이 안됐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천12억원 증액, 농해수위 요구 규모 대비 9.4% 밖에 관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내년 농업예산 특징을 보면, 농업현장에 직접 투입될 지원사업 예산이‘비현실적’으로 적게 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윤석열정부 시절 소위 ‘김건희 사업’ 으로 일컬어지던 동물복지 내지 반려동물 관련 사업지원이 예산 규모 후순위로 밀렸다.
여·야 ‘합의 우선’ 을 이유로 이재명정부 간판정책인 AI관련, ‘농업 AX(인공지능전환)플랫폼 사업’ 정책지원 또한 농해수위에서부터 예결위 소위까지 ‘재정의 투명성·성과관리’ 등의 지적을 그대로 반영, 350억원 증액 요청안이 삭제됐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 또한 당초 67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깎였다. 여기에 야권 의원들 지역구 교부금 배정에 대한 형평성을 뒀고, 그만큼 여야 합의가 가능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배경에서 내년 예산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치권과 정부는 4년 만에 법적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켰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여야 ‘밀실 합의’ 에 따른 상임위·예결위 예산안 심사보고서, 즉 수정안이 예결위에 묻히고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례를 낳았다.
전문성있게 검토되고 제시된 ‘맞춤 예산안’ 이 무시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예산안 처리 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농업예산의 경우 청년농 정책자금·돈사시설 현대화 등에 쓰이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현실적 증액에 실패했고, 규모를 키우려했던‘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사업’ 또한 지역단위 투자활성화 계획을 넓히지 못하게 됐다.
특히 농업 생산 현장과 가장 밀착된 직접 투입 예산의 현실적 확대방안이 대부분 좌초됐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 은 국회 검토과정에서, 비료가격 상승으로 372억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도적이었으나 156억원 증액에 멈췄다.
고창 신수지구·보은 보청지구 등에 쓰일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또한 당초 130억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으나 37억원만 반영했다.
신규사업으로 3년만에 재개되는‘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꾸러미 공급비용 153억원은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에 수반된 인프라 조성사업비는 당초 정부안에서 9억원을 줄여 4억여원만 의결했다. 당초 1천명의 예비농을 선발해 체계적 관리한다던 127억원 상당의 ‘예비청년농업인지원사업’ 은 접게 됐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늘리고, 근로자 기숙사와, 도시 근로자 유치 등에 사용하자던 ‘농촌고용 인력지원 사업’ 예산의 70억원 증액 요구는 30억원 더하는데 머물렀다.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는게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해수위에서 정부안의 두배인 3천410억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었다. 자생력이 약한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비보조율을 10%p 높이고, 지역 또한 5개 군 정도 추가 선정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37%정도만 반영됐다. 지방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고, 지원대상 지역들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은 더욱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의 연대조직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상임대표 노만호)는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농정현안해결과 핵심 농정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책임있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고 긍정적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와 관련, 현장의 필요한 규모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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