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농정예산 5.7% 감액…농민단체 반발 확산
농민신문 수원=최상구 기자 2025. 12. 4
경기지역 농민단체들이 경기도의 내년도 농정예산 대폭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복원과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국비 매칭사업 확대를 이유로 기존 자체 사업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만 도비 240억원이 신규 투입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커졌고 그 여파로 기존 농정사업이 축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주도형 사업 확대 속에서 국비 비중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지방정부 농정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회장 정정호)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정호 회장은 “농업은 생명이며 더 이상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도는 농업예산 비율을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정호 회장과 김태복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농업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앞서 11월27일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국비 매칭 부담을 맞추기 위해 자체 농정사업을 줄인 구조”라며 “농민을 등한시하는 편성 방식이 반복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삭감 예산 즉각 복원 △2026년 농정예산 증액 △2030년까지 농정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 △중장기 농업정책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에 따르면 2026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39조90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825억원 늘었지만 농정예산은 1조687억원으로 5.7%(651억원) 줄었다. 예산 비중도 2023년 3.5%에서 2026년 3.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가운데 자체사업은 올해보다 1,168억7800만원이 줄어든 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비 240억4400만원 신설)과 농식품 바우처 등 국비 연계사업이 크게 늘면서 매칭사업 예산은 694억5100만원 증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국비 매칭을 맞추기 위해 도비가 투입되던 기존 농정사업을 광범위하게 줄인 구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돌아가던 직접·간접 지원이 일괄 감액·일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삭감된 사업도 광범위하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774억500만원에서 460억9900만원으로 40.4% 줄었다. 농어민기회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도 자체 소득지원 제도로, 2025년 기준 25개 시·군이 참여해 청년농·환경농어민·귀농어민에게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 예산을 올해의 약 60% 수준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비 축소는 곧 시·군 부담금 축소로 이어져 현장 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구조다. 더구나 농어민기회소득이 이미 2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경기지역 가운데 연천군 1곳에서만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시범사업이다.
그럼에도 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2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농어민기회소득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기존 농민 지원을 깎아 정부 시범사업을 메우는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편성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전문농업인 육성,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등 기초농정 사업이 대거 축소됐다. 농업분야만 기준으로 해도 올해보다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자체 사업은 28개에 이른다.
한편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농정예산을 320억원 증액한 1조1007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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