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농협(조합장 최남휴) 월등지점 영농자재센터 앞에서 농민과 직원이 무기질비료를 살펴보고 있다
372억 요청했지만 156억 반영
해마다 줄어 4년전 10%도 안돼
지방비·농협 분담금 자동 감소
“생산비 오르는데…농가 막막”
농민신문 순천·광주=장재혁, 김제=윤슬기, 홍성=김민지, 창녕·고성=박하늘 기자 2025. 12. 3
“인건비·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지원을 줄이면 농민들이 부담을 다 떠안게 됩니다.”
정부의 2026년 무기질비료 보조예산이 농업계 요청액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올해 지원금보다도 감소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 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사업에 156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농업계는 무기질비료 연간 소요 물량의 85% 수준인 85만t에 대한 정부 지원금 372억원을 요청했었다.
정부는 요소·암모니아 등 필수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농업인 자부담 20%)를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로 분담해 지원한다.
현장에선 농식품부 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가 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액수에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에서 26.4㏊(8만평) 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김선종씨(38)는 “봄에 모내기를 앞두고 20㎏들이 무기질비료를 240포대 정도 사용하는데 지원이 줄어 가격이 한포대당 3000∼4000원 정도 오르면 그만큼 손실이 커진다”며 “농약은 공동방제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지원해주지만 무기질비료는 직접 구입하고 있어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준경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장은 “올해 쌀값이 좋다고 해도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소득이 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경영비가 해마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 농협 분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국비 지원이 줄면 전체 지원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농협 관계자는 “정부가 국비를 정하면 거기에 맞춰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 국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 지원금도 줄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6.6㏊(2만평) 규모로 벼를 재배하는 박창덕씨(65)는 “최근 쌀값이 상승세라 각종 농자재값 인상에도 버텨보려 했다”며 “그런데 무기질비료 지원금 같은 보조금이 줄면 쌀값 상승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 비판했다.
생산비 상승은 농산물 소비자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김광식 전북 김제원예농협 조합장은 “지원 예상 물량이 농업계 요청 물량(85만t)에 한참 못 미치는 65만t으로 줄면 농가들의 경영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한농가당 가격보조 비료 배정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농산물 가격의 인상 요인이 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복합영농을 하는 최승일씨(61)는 “올해 사용한 20㎏들이 무기질비료만 3000여포대에 달하는데 올해보다도 지원이 줄어들면 생산비가 급상승하게 된다”면서 “비료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를 쓰더라도 무기질비료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자재인데 지원금은 줄이면서 매번 농산물 가격 상승만 문제삼으면 농민들은 어쩌란 소리냐”고 한탄했다.
농민들은 해당 예산이 해마다 주는 것도 부족해 예산반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무기질비료 국비 지원은 첫해인 2022년 1801억원에서 2023년 1000억원, 2024년 288억원, 2025년 255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는 2025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5월에서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렵게 반영됐다.
이보형 농협전국벼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은 “왜 해마다 관련 예산을 줄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농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차후에라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재기 부울경 벼 육묘·신기술 협의회장(경남 고성동부농협 조합장)도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농가의 안정생산을 위해 예년 수준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신문]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집행간부·본부장 인사 
[농민신문] 내년 농업예산 증액…20조1362억원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