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3일 성명을 내고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내년도 농업예산을 환영하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종협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보다 7.4% 증액된 것은 그동안 농업·농촌의 위기를 직시하고 예산 확대를 지속 요구한 농업 현장의 결실”이라며 “예산 확보에 힘쓴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63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156억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77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30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158억원) 등이다.
한종협은 “특히 이중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산이 2341억원으로 늘어 내년 시범사업 지역이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다”며 “이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무기질비료나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관련된 예산은 농업계가 요구하던 금액보다 부족해 현장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종협은 “농업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조가 농업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농정 현안과 핵심 농정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수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농업·농촌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예산이 농정대전환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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