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10년간 연 6752억 피해
사전 추정치보다 183억 늘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1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21년간 농업은 줄곧 FTA 영향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등 대형 경제체와의 FTA가 잇따라 발효되며 충격은 누적됐고, 최근 분석에선 이같은 피해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평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FTA 무역수지는 747억달러(약 109조5400억원) 흑자지만, 농업부문은 283억달러(약 41조499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34억달러(약 34조3137억원) 적자를 기록한 2020년보다 악화된 수치다. 관세철폐 품목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시장 개방률도 72%에 달해 농업분야 개방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는 사전 추정보다 실제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사전 영향평가에선 피해규모를 6569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 실제 분석에선 발효 이후 10년간(2012~2021년) 연평균 6752억원으로 확인돼 183억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는 축산과 곡물에서 증가폭이 뚜렷했다. 축산은 3639억원에서 4822억원으로 1183억원 늘었고, 곡물은 190억원에서 803억원으로 613억원 증가했다.
예상보다 큰 피해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FTA 보완대책 기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장윤정 예정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은 “FTA 국내 보완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다룬 종합적 보고서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완대책 성과에 대한 총괄적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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