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대두 등 판로확대 기대감 높아
식품업계, 소비자가 상승 우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2.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의 도입 논의가 이어진 지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처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국산 콩산업 등의 활력화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식품은 제조·가공 이후에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10년 넘게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매년 1000만t가량의 GMO를 수입하지만, 이를 가공한 뒤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지 않는 경우 GMO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GMO 옥수수를 고도로 가공해 만든 식용유나 전분·당류의 경우 단백질이 남지 않아 표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이들 제품에 GMO 사용 여부 표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GMO를 재배하지 않는 우리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략작물 육성 정책의 영향으로 공급이 급증했지만, 이에 걸맞은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는 국산 콩농가의 기대감이 높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이 아직 GMO 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콩은 전량 Non-GMO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국산 콩 소비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4월 발표한 ‘2024년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대두 114만8000t 가운데 90만7000t이 GMO였다. GMO 대두 전량이 식품용으로 국내에 들어온 만큼, 이 중 일부만 국산 대두로 전환돼도 판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식품업계는 완전표시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GMO는 이미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로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한다”며 “제도 시행으로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해 결국 소비자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할 때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치권·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식품업계 우려에 윤 사무총장은 “GMO와 Non-GMO 제품을 분리해 판매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가격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프리미엄 콩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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