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양파 등 월동작물 파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서면서 심각한 인력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1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의 단속 방식이 농업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우선 농촌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미등록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과 식당, 숙소, 심지어 이동 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돈을 주고도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 농작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이 있다고 짚었다. 계획 수립 이후 농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대안과 보완 대책 없이 단속 위주의 정책만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 의원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마저 불안감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인정해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등 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특성 반영 △고용 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 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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