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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 검역 전담 ‘US 데스크’ 설립
농식품부, “소규모로 전화만 설치”
미국, “불평등 무역 해소 거점” 야심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1. 28
“소통 창구 개념이다.”
한미 팩트시트(통상협상 합의서)에 게재된 ‘미국 전용 데스크 설치(이하 US데스크)’ 에 대해 농식품부 실무진은 미국 검역당국과 전화선만 연결된 소규모 기구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미국 원예 제품 요청 전용 미국 데스크’ 와 상당한 시각차가 빚어지는 대목이다. 농식품부의 주장은, 또 국내 농업계가 US데스크 설립 자체에 대해‘검역주권·식량주권 포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과도 대치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US데스크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주도로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동식물 검역소(APHIS) 측과, US데스크의 구성원·소통방식·활동범위 등과 관련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US데스크 설립까지 물리적으로 촉박한 것 아니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충분하다고 본다. 송미령장관께서 말씀하신대로 US데스크는 한미간 검역절차와 관련된‘소통 포인트’로 보면 된다” 고 말했다.
실무진인 이 관계자의 설명을 풀어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존 부서 내 업무용 팻말과 전화 등을 설치해 APHIS측과 국제유선을 개설하는 선에서 US데스크 설립을 마칠 것으로 예측된다. 전담직원 또한 1~2명에 한하고, 비상체계 가동시 전문인력 파견 투입하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미국산 원예류(과일·채소) 검역 승인 절차 모두를 아우르는 전담 데스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통상전문가는 “우리는 ‘비관세장벽 논의·협력’ 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비관세장벽 해소’ 라고 표현한다. US데스크는 미국이 우리의 검역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활동 거점이 될 것이 자명하다” 면서 “우리 정부는 검역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지만, 객관성과 과학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선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경험해왔다” 고 일갈했다.
또 다른 통상전문가는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현명해 보이지는 않다. US데스크라고 팻말만 달면, 그 다음 개선되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디테일한 추가 압박·요구가 거듭될 것” 이라며 “우리의 검역주권인 비관세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플랜B, 플랜C에 해당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 경고했다.
농업계 또한 US데스크 설치에 주목하고 있다. ‘전화 라인만 설치한다’ 는 농식품부 전언을 불신하는 분위기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우리나라 검역기관내에‘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검역절차에 대해 지적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빨리 통과시키라는 요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내용이 이미 팩트시트에 모두 담겼다” 면서 “(우리 정부는)전화 설치만 하고 아무런 일도 없을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불평등 무역 해방’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업계를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아니라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농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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