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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매시장, 재고형 물류시설로 전환돼야
도매법인 규제 풀고… 중도매인 육성 분산기능 강화 필요
도매법인 평가방식 개선, 미흡 도매법인 퇴출 구체화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5. 11. 28
농산물도매시장이 물류시설과 기능을 대폭 보강해 통과형 물류시설(TC)에서 재고형 물류시설(DC)로 과감히 전환해 도매시장의 수급조절 기능과 도매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박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6~27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된 ‘2025년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관계자 워크숍’ 에서 ‘농산물유통구조 고도화와 온·오프라인 도매유통 발전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도매시장을 수급조절이 가능한 재고형 물류기지로 전환되면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시장출하 농산물을 재고관리, 저장, 포장 판매할 수 있도록 매수판매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면서 “이는 향후 도매법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촉진키 위해서도 불가피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도매법인의 기능 다각화 차원에서 전후방 유통주체와의 연계성, 다른 도매시장법인과의 연계성, 온·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융합 사업 등 다양한 추진이 필요하다” 면서 “무엇보다 중도매인들이 대형유통업체, 대량거래처와의 대량거래 능력을 높이고 회복하기 위해 세대교체와 실질적인 경영규모화, 거래의 디지털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 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도매법인 고유의 기능인 수집 기능은 정상적이지만 분산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의 역할과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산지출하조직과 대형소매유통업체간 직거래를 권장하지만 산지유통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산지간 납품 경쟁만 심화되고 있다” 면서 “도매시장의 현상유지 또는 육성을 위해 도매시장의 수집·반입기능을 넘어 분산·반출에 정책목표를 집중하고 분산유통 핵심주체인 중도매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농산물 도매유통이 수요자 요구의 물류기능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어(선별 소포장 공급, 냉장, 냉동 저장 분산공급 등) 도매시장의 ‘현대화된 미래형 거래의 장’ 을 위해 최소 21년, 최대 40년까지 운영돼 온 도매시장의 시설 및 장비들을 물류기능 중심으로 대폭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과 함께 평가 미흡 도매법인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준현 사무관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촉진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 등 도매시장 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 이라며 “거래금액 등 중도매인 성과 평가체계 신규도입,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공모 등 농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관은“출하 농산물 가격 급락시 도매법인별 보전 기준 및 재원 마련, 평년 하품 가격 등 고려한 최소 수취가격 보장 등 출하자 지원을 위한 ‘가칭 출하가격 보전제’ 를 도입할 계획”이라며“도매법인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익기금 조성 및 활용에 대한 근거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주요 농산물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이 의무화돼 2026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가락시장에서는 100% 달성될 것” 이라며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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