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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한국 저출산 충격 ‘최고 수준’…1인당 GDP 연 1%P씩 줄어든다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1-28 |
조회 |
217 |
| 첨부파일 |
202511275000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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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24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상 수준보다 매년 1%포인트 이상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유럽부흥개발은행 전환보고서 분석
아시아권 日·中보다 훨씬 높은 수치
순이민 유입 해마다 103만명씩 필요
노동시장 개편, 인공지능은 양면성
“고령자 더 일하고, 이주노동자 유치”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1. 28
한국이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24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정상 수준보다 매년 1%포인트 이상 감소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24일 발표한 ‘전환 보고서 2025∼2026’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2024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GDP가 매년 1.07%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스페인(-0.84%포인트), 이탈리아(-0.72%포인트), 중국(-0.58%포인트), 일본(-0.5%포인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노동가능인구 비율을 유지하려면 연간 전체 인구의 2%를 넘는 순이민 유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 총인구는 약 5168만명인데, 이에 적용하면 한해에 약 103만명의 외국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한국 순이민은 약 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2% 남짓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EBRD 투자 지역 43개국(유럽·서아시아·아프리카) 대부분에서 출산율이 장기 인구 유지율인 여성 1명당 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출산 시기 지연, 늦어지는 결혼 시기, 경제적 부담, 사회 규범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현금 지원, 보육 시설 확충, 육아 휴직 확대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대한 육아 정책도 일시적인 출산율 증가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이미 노동 시장을 재편하는 상황이다. 고령 인구가 많은 국가는 고용이 점차 유연해지고 육체적 노력이 덜 필요한 ‘연령 친화적’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고령 근로자와 여성이 더 오래 일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완벽한 해결 답안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일부 분야에서는 생산성이 늘어났지만 인구 문제 해결에는 부족하고, AI와 연계될 수 없는 직업은 대체될 위험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AI를 빠르게 도입한 기업일수록 도시 지역에 집중됐고, 젊은 관리자로 구성되는 등 기업 간 AI 도입도 불균형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변화는 사회적 신념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유권자와 지도자 위치에서 점점 더 우세해지고, 이들이 공공 지출 우선순위와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령 유권자는 의료와 연금을 선호하는 반면 젊은층은 교육·주택·기후 대응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세대 간 격차는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정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BRD 수석 경제학자인 베아타 야보르치크는 “인구 문제는 숙명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을 늘려야 하고, 우수한 외국 인재의 정착을 돕고, 기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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