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철 경남 하동군수(맨 앞)가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하동군
10년 동안 20% 이상 인구감소
84개월간 최대 4520만원 지원
강진 이어 지자체 두번째 도입
농민신문 하동=박하늘 기자 2025. 11. 26
인구 4만명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경남 하동군(군수 하승철)이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에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육아수당 도입을 확정했다. 육아수당이 출산율을 끌어올려 인구소멸을 막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동군은 저출생에 대응한 현금성 지원정책인 ‘하동형 육아수당’ 제도를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하동형 육아수당은 출생 순위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0∼11개월)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급하고, 7세 미만(12∼83개월) 아동에게 매월 양육수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동 1명이 84개월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4520만원에 달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강진군과 하동군처럼 7세까지 현금성 지원정책을 펼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도 도입 배경은 인구감소다. 하동군의 인구는 2015년말 5만259명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여 2025년 10월엔 4만106명에 그쳤다.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184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인구감소 현상을 타개하고자 군은 지난 2024년 1월 육아수당 도입을 처음 추진했고, 이후 약 2년간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하동형 육아수당 제도는 앞서 2022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을 참고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 신생아 출생수 등 조건과 관계없이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매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동 1명이 84개월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5040만원이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강진군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21년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0.91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차인 2024년에는 1.6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0.75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며, 전국 지자체 중 두번째로 높다.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지원책이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는 게 강진군의 평가다.
주민들도 육아수당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동군이 10월14일부터 20일간 1234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정책 시행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75%, 보통 16%, 부정적 반응은 9%의 응답을 보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본 정책이 출산·양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동군 고전면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매월 60만원은 젊은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면서 “더불어 다양한 아동 돌봄 인프라도 개선된다면 더 많은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청년타운·일자리창업지원센터·평생학습관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기타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농민신문] [취재수첩] ‘공동영농 확산’이라는 환상 
[농민신문] ‘한국산 샤인머스캣’ 美 런칭쇼서 당도·외관·식감 극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