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연 ‘2025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개방농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 전국농민대회
벼 깨씨무늬병 보상 현실화 촉구
‘한미 검역 소통창구 설치’ 비판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1. 26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농민의길)’이 2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2025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기후재난 근본 대책 마련과 개방농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전국양파생산자협회 등 농민의길 소속 8개 단체 회원 2000여명(경찰 측 추산)이 참석했다.
농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농정대전환’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 가을 내내 장마가 이어지며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의길은 깨씨무늬병 보상 기준이 ‘병무늬면적률 51% 이상인 피해면적이 30% 이상이면서, 수확량이 평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로 국한돼 현장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농가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산 원예작물의 검역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한 조항을 두고 사실상 미국산 농산물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수십년 동안 개방농정에 맞서 농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역대 어떤 정권도 농업을 파괴하는 개방농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현 정부 역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면서 실제로는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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